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교육 알아봅시다!

[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교육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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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교육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ZIONY._.STUDY 입니다 :)

 

오늘은 2023년에 보건/복지/교육 부분에서 어떤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최대 생계급여액

소득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급여내용 : 최대급여액 (중위30%)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분

지원 강화 내용 : 4인가족 기준 154만원 → 162만원

주거재산한도 1억 2,000 → 1억 7,200만원 (서울기준)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수령 가능

35,000여 가구 생계급여 신규수령 가능

13,000여 가구 의료급여 신규수령 가능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생계지원금

22년 하반기 대비 5.4% 인상

가구 수	현행	변경
1인가구	583,400원	623,300원
4인가구	1,536,300원	1,620,200원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단가

22년 대비 50% 인상

	현행	변경
재가	월 4만원	월 6만원
시설	월 2만원	월 3만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가 됩니다.

 

자립수당 인상

월 35만원 → 월 40만원

 

의료비 지원

현행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음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25일에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만 0세 : 월 70만원 (2024년부터 월 10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부터 월 50만원)

 

   부모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외래 6대 중즐질환 → 모든 질환 (비필수 의료비 제외)

 

지원 기준

연소득 대비 10% 초과시 지원

재산기준 7억원 이하로 완화

 

   K-Digital Training 훈련분야 확대   

K-Digital Training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가 됩니다.

 

5개 직종 추가

LED응용, 녹색순환 자원관리, 제품SW 구축, 드론제어, 전자 응용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확대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환산 시

일급 환산시 8시간 기준 76,960원

월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